📰 배우 유아인, 마약 상습 투약 항소심 선고 – 검찰 징역 4년 구형

📌 사건 개요

• 선고 일자: 2025년 2월 18일 오후 2시 20분
• 장소: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(부장판사 권순형)
• 혐의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 등
• 피고인: 배우 유아인 (본명 엄홍식, 39세)
  
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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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주요 혐의 및 수사 내용

• 프로포폴 상습 투약:

  • 기간: 2020년 9월 ~ 2022년 3월
  • 횟수: 181회
  • 투약량:
    • 프로포폴: 9.6리터
    • 미다졸람: 567mg
    • 케타민: 10.7ml
    • 레미마졸람: 200mg

•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:

  • 기간: 2021년 5월 ~ 2022년 8월
  • 횟수: 44회 (총 1100여 정)

•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:

  •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 흡연
  •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 (흡연 교사 혐의)

• 증거인멸 교사:

  • 지인에게 휴대전화 기록 삭제 요구 (증거인멸 시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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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1심 재판 결과 (2024년 9월)

• 판결: 징역 1년, 벌금 200만 원

• 법정 구속: 도주 우려 이유

• 추가 명령:

  • 약물 재활교육 80시간 이수
  • 추징금 154만여 원

• 1심 재판부 판단:

  • 유죄:
    •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
    •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매수
  • 무죄:
    • 대마 흡연 교사 혐의
    • 증거인멸 교사 혐의 (증거 부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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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항소심(2심) 진행 상황

🚨 검찰 입장

• 형량 부당 주장: 1년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
• 징역 4년 구형: 1심과 동일한 구형 요구
• 주장 요지:
  • 다양한 마약류(프로포폴, 대마, 졸피뎀) 상습 투약
  • 장기적 범행 및 증거인멸 시도
  • 사회적 파급력 및 죄질의 중대성

🛡️ 유아인 측 입장

• 양형 부당 항소: 지나친 형량이라며 항소

• 참작 사유:

  • 오랜 수면장애 및 우울증
  • 자발적 치료 노력
  • 초범 및 전과 없음

• 최후 진술:

  "부모님, 동료, 팬들께 죄송합니다.
 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겠습니다.
 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."

• 변호인 주장:

  •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
  • 재력과 지위를 이용한 수사 방해 주장은 사실무근
    

  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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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사회적 파장 및 반응

• 대중 반응:

  • 일부는 "연예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"는 비판
  • 일부는 "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"는 동정론

• 연예계 반응:

  • 유아인 출연작의 방송 중단 및 OTT 서비스 중지
  • 광고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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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관련 공범 및 연루자

• 공범 최모(34) 씨:
  • 혐의: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시도
  • 1심 판결: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,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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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사건의 쟁점

• 1.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여부: 2심에서 유죄 인정 여부 주목
• 2. 양형의 적정성: 1심의 '징역 1년'이 타당한지 여부
• 3. 사회적 지위에 따른 형평성 논란: 유명인에 대한 형벌의 엄격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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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 및 향후 전망

•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반성과 재활 의지, 범행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해 판결할 것으로 예상됨
• 검찰의 구형(징역 4년)과 유아인의 선처 요청 사이에서 사회적 파장까지 감안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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