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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사건 개요

  • 📅 일시: 2024년 2월 16일 오후 5시 15분
  • 📍 장소: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공터
  • 👤 가해자: 40대 여성 A씨 (친모)
  • 👤 공범: 50대 여성 B씨 (지인)
  • 🧒 피해자: 초등생 자녀 2명 (쌍둥이 아들)
  • 🚔 조치: A씨 구속영장 신청 (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), B씨 퇴원 후 체포 예정

📰 사건 경위

  •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
  • 자녀 2명에게 수면제 3알을 먹인 후 함께 시도
  •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차량 발견, 전원 병원으로 이송
  • A씨는 퇴원 후 긴급 체포, 자녀 및 B씨는 생명에 지장 없음
  • 경찰은 ‘아동학대살해미수’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

💰 사건 배경 (20억 원 채무로 인한 극단 선택)

  • A씨와 B씨는 수년간 지인들에게 "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겠다"며 돈을 빌림
  • 빌린 돈으로 ‘이자 돌려막기’를 하다가 자금 융통에 실패
  • 합계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됨
  • 채무 절벽에 몰리자 두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결심

🚨 법적 처벌 및 혐의

📌 혐의: 아동학대살해미수 (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)

  • 기존: 살인미수죄 (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)
  • 강화된 법 적용: 아동학대살해미수죄 (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)
  • 충북 지역에서는 법 신설 후 최초 적용 사례

🗨️ A씨 진술

  • 남편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지 못할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
  • 남편에 대한 미안함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범행 동기

👮 경찰 수사 진행 상황

  • A씨: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
  • B씨: 퇴원 후 공범으로 체포 예정
  • 📹 CCTV 및 위치추적 데이터 분석 중

⚠️ 사건의 사회적 의미 및 문제점

  • 💰 채무로 인한 극단적 선택금융 범죄의 위험성
  • 🧒 아동 보호와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
  • ⚖️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이후 첫 적용 사례엄중한 처벌 필요성

🚨 도움이 필요할 때

❗ 위기 상황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:

  • 자살 예방 상담전화: ☎️ 1393 (24시간 상담)
  • 정신건강 상담전화: ☎️ 1577-0199 (전국 어디서나)
  • 희망의 전화: ☎️ 129 (복지 상담)
  • 청소년 상담: ☎️ 1388 (청소년 전화)

👉 나 자신이나 가족, 지인이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


🙏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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