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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일면식 없는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… 가해자는 심신미약 주장


📌 사건 개요

  • 사건 발생일: 2025년 3월 7일 낮 12시 18분경
  • 장소: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 인근
  • 피해자: 70대 남성 B씨 (자전거를 타던 중 폭행 피해)
  • 가해자: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
  • 범행 동기: 미상 (구체적 진술 없음)
  • 범행 수법: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림

🚨 피해 상황

1️⃣ 피해자 B씨의 부상

  •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며 쇄골 골절
  • 수술 후 입원 치료 중, 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

2️⃣ 가해자의 이상 행동

  • 폭행 후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
  • 차로에 들어가 이상행동을 보임

3️⃣ 가족들의 호소

  • 피해자의 딸: "고령의 아버지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다쳤다."
  • 가해자가 뇌전증(간질)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 시도

⚖️ 법적 대응 및 수사 진행 상황

현재 적용된 혐의

  • 폭행 혐의로 입건 (추가 혐의 적용 검토 중)

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

  •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폭행치상 혐의 적용 검토 중
  • 구속영장 신청 여부 논의 중

가해자의 주장

  • 심신미약(뇌전증) 주장으로 형량 감경 시도
  • 그러나 가족들은 "심신미약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"고 비판

사건의 주요 쟁점

🔸 묻지마 폭행: 무차별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

  • 일면식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
  • 가해자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음

🔸 심신미약 주장: 처벌 감경 논란

  • 고의성이 있는 폭행이라면 감경 불가
  •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될 경우 사회적 논란 우려

🔸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

  • 불법 체류 여부 및 과거 범죄 이력 조사 필요
  •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예방 대책 강화 요구

📢 경찰 발표

"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, 폭행치상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.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."

📢 이번 사건을 계기로 '묻지마 폭행'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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