📰 서울고법, ‘10.26 사건’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

📅 2025년 2월 19일 | ⚖️ 45년 만의 재심 개시

---

📌 주요 내용

• 서울고법 형사7부(이재권 부장판사),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 혐의 재심 개시 결정
• 1980년 사형 집행 후 45년 만, 유족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
• 재심 이유: “10.26 사태는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”이라는 재평가 필요

---

⚖️ 사건 개요

📅 1979년 10월 26일 – 김재규,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·차지철 경호실장 사살
📅 1979년 11월 26일 – 군법회의 회부
📅 1979년 12월 4일 ~ 12월 20일 – 군사재판 진행,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사형 선고(16일 만에 결정)
📅 1980년 5월 24일 – 대법원 확정 판결 후 3일 만에 사형 집행
📅 2020년 5월 – 유족 측,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
📅 2024년 4월~7월 – 재심 여부 결정 위한 3차례 심문 진행
📅 2025년 2월 19일 – 법원, 재심 개시 결정

---

🏛️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

✔️ 45년 만에 김재규 재판 다시 열린다
✔️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·공정성 문제 재조명
✔️ ‘10.26 사건’ 역사적 재평가 가능성

💬 유족 측 주장:

• "10.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희생 방지였다"
• "내란목적 살인이 아닌, 국가 체제 회복을 위한 행동이었다"

⚖️ 재심 변호인단 주장:

• 김재규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: “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”
•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·권리 침해, 조작된 공판조서 발견

---

🔍 향후 절차 및 전망

📌 재심 본 재판 개시 예정
📌 당시 재판 절차·수사 과정 재검토
📌 내란 목적성 여부 및 형사 책임 재심리

📢 45년 만에 다시 열리는 ‘10.26 사건’ 재판, 대한민국 현대사 재평가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!